TECH & LAW JOURNALISSUE 01 — 2026

기술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기술의 언어를
법의 전략으로.

규제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먼저 발견하고, 복잡한 분쟁을 명확한 해결 전략으로 바꿉니다.

12+YEARS
OF PRACTICE
TECHCOMPUTER SCIENCE
BACKGROUND
360°ADVISORY · DISPUTE
EDUCATION
저서『스타트업을
변호하다』

ATTORNEY KIM JEONGMIN

코드를 알기에,
사업의 맥락까지 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벤처 프로그래머, IT 사내변호사, 스타트업 대표를 거쳤습니다.

법 조문만으로는 기술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업의 구조와 제품의 작동 방식, 창업자의 의사결정까지 이해해야 현실적인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 자세히 보기

기업의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네 가지 시선

예방 자문부터 협상, 소송과 사후 컴플라이언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01

IT·스타트업

창업, 투자, 주주관계, 스톡옵션부터 성장 단계의 계약과 컴플라이언스까지.

02

AI·첨단기술

생성형 AI, 반도체, 빅데이터, 블록체인·STO를 둘러싼 새로운 규제와 사업 구조.

03

IT·기업분쟁

SW 개발·하도급, 영업비밀·기술유출, 플랫폼·데이터 및 경영권 분쟁.

04

지식재산·콘텐츠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상표, 엔터테인먼트와 아이디어 탈취 문제.

BOOK & LECTURE

현장에서 얻은 답을
지식으로 나눕니다.

저서 『스타트업을 변호하다』와 강의·세미나를 통해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의사결정을 쉽고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자문과 분쟁 해결

각 업무사례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화하여 소개합니다.

지금, 기업이 읽어야 할 법

판례와 정책의 변화에서
비즈니스의 다음 선택을 읽습니다.

01
STARTUP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할 조항

계약서 체크포인트 · 8분

02
AI & TECH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데이터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률·정책 · 11분

03
DISPUTE

개발은 끝났는데 검수를 거부한다면: SW 분쟁의 증거 설계

분쟁 인사이트 · 9분

“미세한 차이가
조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01산업을 먼저 이해합니다.

기술과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뒤 법률 쟁점을 정의합니다.

02실행 가능한 답을 제시합니다.

경영 현장에서 바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듭니다.

03분쟁 이후까지 설계합니다.

당장의 해결을 넘어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합니다.

BEFORE YOU ASK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01어떤 기업이 주로 상담을 의뢰하나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까지 기술과 규제가 만나는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폭넓게 자문합니다.

02초기 스타트업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공동창업자 관계, 투자계약, 서비스 약관처럼 초기에 정리할수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을 우선 점검합니다.

03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예. 계약 검토와 증거·협상 전략을 미리 설계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불가피한 분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04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계약서, 주요 이메일·메신저, 사건 경과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정리하면 쟁점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05강의나 세미나 출강도 가능한가요?

IT·스타트업, AI·첨단기술, 저작권·콘텐츠 및 계약 실무를 주제로 기업·기관 맞춤형 강의를 진행합니다.

THE NEXT MOVE

복잡한 기술 문제를,
명확한 법률 전략으로.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분쟁의 갈림길에서
함께 해답을 찾겠습니다.

상담 및 업무 문의